Friday 22 September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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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days ago

검찰, 철도노조 파업 업무방해 혐의 노조원 95명 일괄 공소취소

아시아투데이 최석진 기자 = 2013년과 2014년 벌어진 철도노조 파업 사건 때 업무방해죄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철도노조원 95명 전원에 대해 검찰이 공소를 취소했다. 대검찰청 공안부(권익환 검사장)는 14일 “2013년과 2014년 철도노조 파업 사건과 관련해 전국 13개 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1심 재판을 받는 철도노조원 95명에 대해 공소(검찰이 법원에 피의자에 대한 형사재판을 청구하는 것)를 일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검의 결정에 따라 사건을 담당한 서울서부지검 등 전국 13개 검찰청은 13일과 14일 이틀에 걸쳐 서울서부지법 등 재판 진행 중인 법원에 공소취소장을 제출했다. 형사소송법상 검찰은 1심 재판부가 판결을 선고하기 전까지 공소를 취소할 수 있으며 공소가 취소되면 법원은 공소기각 결정을 하게 된다. 이는 검찰의 공소 제기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결정으로 당사자의 재판 기록이 아예 남지 않는다. 대검 관계자는 “2013년 파업을 주도한 노조위원장 등..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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