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uesday 21 November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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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sainlive
2 months ago

‘김재철 방지법’ 이상이 필요하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무소속 의원 162명은 지난해 7월 △공영방송 사장 선임 시 야당 이사 일부의 동의를 받게 해 사실상 여야 합의를 필요로 하는 특별다수제 도입 △여야 이사 비율 7대6으로 조정 △노사 동수 편성위원회 도입 등을 골자로 한 방송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 20대 국회에서 야당이 하나로 뭉쳐 발의한 첫 번째 법안이었다. 그만큼 당시 공영방송 정상화 의지는 간절했다. 이 법안은 일명 김재철 방지법 으로 불리기도 했다. 김재철 방지법 의 핵심은 특별다수제다. 해외에선 영국 BBC와 일본 NHK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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