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dnesday 22 November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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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months ago

생계형 건보료 체납 86만세대…체납액만도 1조1000억원

송파 세 모녀 처럼 월 5만원 이하의 건강보험료를 6개월 이상 못낸 생계형 체납자가 아직도 86만 세대나 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6개월 이상 월 5만원 이하 보험료를 체납한 지역가입자 세대는 2012년 104만9000세대에서 2013년 104만 세대, 2014년 101만6000세대 등을 이어가다 2015년 95만 세대로 100만 세대 밑으로 떨어졌다. 이어 2016년 87만9000세대, 2017년 6월 현재 85만6000세대 등으로 계속 낮아지고 있다. 2012년과 비교해 올해 6월 현재 지역가입 저소득 체납세대는 22.5% 감소했다. 이들 저소득 지역가입 세대가 체납한 보험료는 2017년 6월 현재 1조1천461억원에 달한다. 6개월 이상 건보료를 내지 않으면 건강보험법상 요양기관을 이용할 때 보험급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건보공단은 2012년부터 연간 소득 200..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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