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turday 23 September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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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days ago

법원 집 앞에서 30㎝ 운전해도 음주운전 …40대에 벌금형

아시아투데이 이상학 기자 = 법원이 음주 상태에서 집 앞에 주차된 차량을 30㎝ 정도 이동시킨 40대 남성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 허정룡 판사는 음주운전 혐의로 약식기소된 A씨(48)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허 판사는 “A씨가 운전했어야 할 만큼 긴급하거나 곤란한 상황이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A씨 측은 긴급피난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허 판사는 “다른 대리운전기사나 경찰을 부르거나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 차량을 이동할 수도 있어 긴급피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긴급피난은 급박한 위난을 피하고자 부득이하게 취하는 행위이다. A씨는 지난해 12월 2일 새벽 서울 구로구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에서 자신의 화물차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대리운전기사가 자신의 차를 한 가게 앞에 주차하자 다음 날 아침 해당 가게 주인과 손님들이 불편할 것을 우려해 자신의 차를 30㎝가량 이동시키다가 경찰에 붙잡혔..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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