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dnesday 22 November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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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months ago

서울지노위, 주제별 노동판례 200선 발간·배포

아시아투데이 장민서 기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 부당노동행위 등 노동위원회 판정에 참고하고 국민에게 관련 사례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주제별 노동판례 200선’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고 14일 밝혔다. 주제별 노동판례 200선은 그간 6개월에 걸쳐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상임위원과 조사관이 주제별 자체 학습활동을 통해 판례를 정리하고 법학교수 등 소속위원의 자문을 거쳤다는 것이 서울지노위의 설명이다. 주제별 노동판례 200선은 △당사자와 구제이익 △개별적 근로관계 △집단적 노사관계로 구성돼 있다. 임무송 서울지노위 위원장은 “경제·사회적 여건과 고용환경 변화로 노사분쟁의 성격이 복잡·다양화되는 상황에서 최신 노동판례의 흐름을 놓치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배포간 노동위원회 판정의 공정성을 높이고 국민이 관련 사례에 대해 쉽게 알고 권리를 찾도록 돕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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