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turday 23 September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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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days ago

학교폭력 피해학생 두 번 울리는 재심청구권 개정 추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국회의원(수원을)은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재심청구권 보완을 골자로하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현행법상 피해학생이 재심청구를 할 수 있는 사유로는 피해학생 보호조치와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조치 없음 은 빠져 있어 법령 미비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왔다. 실제로, 작년 말 전라북도 내 한 중학교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사건에서 학교장이 학교폭력 가해자에게 별도 조치를 내리지 않았고 이에 불복한 피해학생이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했지만, 전라북도 도청은 재심을 청구할 수 없다 , 교육부는 청구할 수 있다 라는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놓아 혼란을 초래한 바 있다. 급기야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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