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nday 24 September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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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inailbo
10 days ago

박대출 의원, 몰래카메라 재편집 성폭력특례법 포함 추진

자유한국당 박대출 의원(진주갑)은 지난 13일 몰래카메라 범죄의 적용범위를 확대해, 제2차, 제3차의 피해를 막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대표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경찰청 통계에 의하면 2011년 1523건이던 몰래카메라 범죄 발생건수는 2015년 7623건으로 약 6배 증가했다.특히, 올해 여름 피서기간 경찰청이 몰래카메라 범죄 집중단속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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