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uesday 16 January 2018
Contact US    |    Archive
herald
4 months ago

[현장에서]심 재판 받을 권리’의 딜레마

“상고허가제가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한다.”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가 13일 국회청문회에서 남긴 이 말은 소신발언으로 평가할 만 하다. 상고허가제는 대법원에 상고된 사건 중 일부만을 골라 판결하는 제도다. 미국 등

Read on the original site


هذه الصفحة هي مجرد قاریء تلقائي للأخبار باستخدام خدمة الـ RSS و بأن نشر هذه الأخبار هنا لاتعني تأییدها علی الإطلاق.
Hashtags:   

현장에서

 | 

딜레마

 | 
Most Popular (6 hours)

Most Popular (24 hours)

Most Popular (a week)

Categories - Countries
All News
South 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