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iday 22 September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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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days ago

[현장에서]심 재판 받을 권리’의 딜레마

“상고허가제가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한다.”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가 13일 국회청문회에서 남긴 이 말은 소신발언으로 평가할 만 하다. 상고허가제는 대법원에 상고된 사건 중 일부만을 골라 판결하는 제도다. 미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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