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ursday 23 November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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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months ago

감시받는 경찰이 자유를 얻는다

경찰개혁위원회가 지난 13일 구속ㆍ긴급체포 요건 강화와 시민 참여를 기반으로 한 외부 통제 기구 설립을 골자로 한 수사 구조 개혁 권고안을 내놓자 “손발을 묶고 수사하라는 것”이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그러나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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