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ursday 23 November 2017
Contact US    |    Archive
nocutnews
2 months ago

동물장례식장 불허한 지자체에 제동…전국 유사분쟁 해결될까?

주민들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동물장례식장 개발을 불허한 지방자치단체의 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전국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는 동물장례식장 개발 관련 유사 분쟁이 해결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수원지법 행정1부(이정민 부장판사)는 이모씨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청장을 상대로 낸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

Read on the original site


Hashtags:   

동물장례식장

 | 

불허한

 | 

지자체에

 | 

제동…전국

 | 

유사분쟁

 | 
Most Popular (6 hours)

Most Popular (24 hours)

Most Popular (a week)

Categories - Countries
All News
South 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