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iday 22 September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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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han
8 days ago

울산지법 “구청장 결정이 구청에 손해 끼쳤다면 20% 배상”…윤종오 의원 패소 판결

구청장이 대형마트의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아 해당 자치단체가 손해배상금을 지급했을 경우 건축 불허 결정을 내린 구청장이 전체 배상금의 20%를 물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민사12부는 14일 울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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