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nday 24 September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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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days ago

김경진 김명수 부결 역풍? 지지율 5%라 이래도 저래도 상관없어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이 14일 있을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준표결이 부결될 경우 국민의당에 불어올 역풍에 대해 상관없다 고 말했다.

김 의원은 14일 가톨릭평화방송 열린 세상 오늘! 김성덕입니다 에 출연해 김 후보자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삼권분립이 헌정 질서의 가장 기본 아니겠냐 며 대법원장이 삼권분립의 한 축으로서 대통령을 제대로 견제할 수 있느냐, 사법부의 구체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사법부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느냐가 논의점이 될 것 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갑자기 10여 기수 후배가 양승태 대법원장 후임으로 지명이 됐다는 것 이라며 법원에서는 통상 후배가 자기보다 높은 자리로 올라가면 용퇴하는 관행이 있다 고 했다. 이어 김 후보자가 대법원장으로 임명되면 법원 내부에 인사 태풍이 일어나게 된다 며 법원장들 대부분이 물러나고 고등법원 부장 이상의 상당수 고위법관이 퇴직하고 물갈이될 수밖에 없는 인사 태풍의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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