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turday 23 September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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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days ago

법원, 최태원 회장 내연녀 관련 기사에 허위 댓글 60대 항소심도 징역형

아시아투데이 김범주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내연 관계인 여성에 관련된 기사에 고의로 악의적인 댓글을 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이헌숙 부장판사)는 14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B씨(61·여)에게 1심과 같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B씨는 아무런 사실 확인 없이 댓글을 반복해서 올렸으며, 피해자가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점 등을 감안하면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같은 댓글에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를 모두 유죄로 판단한 부분은 잘못됐다며 명예훼손만 유죄로 판단했다. B씨는 지난해 1월 최 회장과 내연녀 관련 기사에 ‘A기자가 내연녀를 심리상담가로 둔갑시켜 최 회장에게 소개했다’고 댓글을 다는 등 4차례에 걸쳐 A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기자는 최 회장에게 여성을 소개한..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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