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uesday 26 September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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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inailbo
12 days ago

[기자수첩] ‘국민개세주의’ 예외 없다…종교인 과세는 당연

지난 2013년 10월 대한민국 헌정 사상 최초로 종교인 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지급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전격 통과했다. 지난 1968년 당시 이낙선 초대 국세청장이 성직자에게도 근로소득세를 부과하겠다고 표명한 이후 45년 만이다.당시 공포된 시행령 안대로라면 종교인들은 지난 2015년부터 일반 국민과 똑같이 세금을 내야 했다. 하지만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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