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dnesday 22 November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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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months ago

법원 윤종오, 울산 북구청에 1억 140만원 지급


울산 북구청장 재직 당시 행한 친서민 행정결정으로 발생한 5억원의 배상금을 자신이 구청장으로 있던 북구청으로부터 청구 당한 윤종오 의원(울산 북구)에게 법원이 이중 20%인 1억140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울산지법 민사12부(한경근 부장판사)는 북구청이 청구한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구청장이 대형마트의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아 자치단체가 손해배상금을 지급했다면, 결정을 내린 구청장이 전체 배상금의 20%를 물어야 한다 고 판결했다. 이 판결에 윤 의원과 노동계, 지지자들은 영세상인들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단체장의 고뇌에 찬 정책적 결정을 구상권 청구로 책임을 지우는 것은 스스로 지방정부의 권한을 훼손하는 아주 잘못된 판결 이라며 항소할 뜻을 밝혔다. 윤 의원은 지난 2010년 북구청장에 당선된 직후 지역 중소상인들의 호소로 미국계 대형마트인 코스트코 허가를 몇 차례 반려했다가 코스트코를 유치한 지주들에 의해 고소 당한 후 기소돼 벌금을 물기도 했다. 이어 구청장에서 물러난 후 후임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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