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turday 23 September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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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days ago

사립유치원 휴업 강행 땐 원아모집 정지·정원 감축 등 엄정 조치

아시아투데이 남라다 기자 = 정부가 사립유치원이 집단휴업을 강행하면 원아모집 정지와 정원 감축 등 엄정 조치하겠다며 초강수를 뒀다. 박춘란 교육부 차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대책회의를 주재하며 “사립유치원 집단휴업은 명백한 불법”이라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오는 18일과 25∼29일 두 차례에 걸쳐 휴업을 강행하겠다고 예고한 데 따른 것이다. 유아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유치원 휴업일은 매 학년도 시작 전에 보호자 요구와 지역 실정을 고려해 정하되, 관공서 공휴일 및 여름·겨울 휴가도 감안해야 한다. 또한 유치원장은 비상재해 등 급박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 한해 임시휴업을 할 수 있으며, 이때는 지체 없이 관할청에 보고해야 한다. 정부는 사립유치원들이 유아의 학습권을 침해하고 학부모의 불편을 초래하는 휴업을 강행하면 관련 법령에 근거해 정원·학급 감축과 유아모집 정지, 차등 재정지원 등 엄정 조처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유아교육법 제30..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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