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dnesday 20 September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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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days ago

성범죄자가 여성단체에 후원해 형량↓, 이건 반성 아니다

한국성폭력상담소에 정기후원금을 납부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300만 원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한다. (2015. 6.18 선고 2015노 95 판결) 지하철에서 치마 속을 촬영한 몰카 범죄자가 성폭력 피해 단체 에 후원을 했다는 것이 반성의 근거가 돼 감형을 받는 사례가 있었다(1심 300만 원 → 2심 선고유예). 피고인은 재판부에 온라인 후원 송금 내역서를 복사해 제출한 것으로 추측된다. 성폭력 가해자가 감형을 목적으로 성폭력 피해 단체에 후원금을 내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심지어 이런 후원과 기부 행위를 법원에서 가해자의 반성 으로 판단해, 형량 감경 요인 이 되는 사례도 발생했다. 이에 대해 성폭력 상담소 및 여성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상담 활동가들은 14일 오전 1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일방적인 후원과 기부는 반성이 아니며, 감경요인도 될 수 없다 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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