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turday 18 November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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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months ago

경남도청 간부 무상급식 선언 교사 고발 취하, 판결은?

경남도청 간부가 무상급식 교사선언 기자회견을 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경남지부 교사들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가 2년 6개월만에 취하했다. 이에 선고를 앞둔 법원이 어떤 판결을 할지 관심을 끈다. 홍준표 전 경남지사가 무상급식 중단 하자, 전교조 경남지부는 2015년 4월 1일 경남도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무상급식 재개를 촉구하는 1146명 교사선언 을 했다. 당시 기자회견에는 송영긴 전 전교조 경남지부장을 포함해 8명이 참여했다. 그러자 경남도청은 다음 날 창원지방검찰청에 기자회견에 참석했던 교사 8명에 대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당시 고발장은 경남도청 행정국 총무계장이 개인 명의로 접수했다. 창원지검은 고발장이 접수되자 교사들을 소환해 수사를 벌였고, 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지난 8월 24일 결심공판에서 교사들한테 징역 1년에 벌금 50만원(1명), 징역 10월(3명), 징역 8월(1명), 벌금 500만원(3명)을 각각 구형했다. 이들에 대한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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