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uesday 21 November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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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months ago

국내 임대주택정책 성공 열쇠 민간포섭·다양화

아시아투데이 황의중 기자 = 서민 주거 안정 및 복지를 위해선 공공임대주택 재고를 늘리는 것은 물론 다양한 수요층에 맞는 민간임대주택 공급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프랑스·독일·일본 등 선진국의 임대주택 정책의 성공비결이 민간임대까지 포용한 다양한 공급에 있기 때문이다. 14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는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임기 내 공공임대주택 65만가구를 보급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는 역대 정부 중 가장 많은 목표로 박근혜 정부의 55만1000여가구를 뛰어넘는 수치다. 정부는 연간 목표인 17만가구 중 13만가구는 공공 장기임대주택으로, 나머지 4만가구는 민간이 소유하되 공공이 지원해 임대료 인상을 억제하고 임대기간을 관리하는 방식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고령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도 약속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12일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거주하는 공공실버주택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저출산 고령화시대에 맞게 내년부터 2022년까지 어..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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