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turday 18 November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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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months ago

민변 탈북 종업원 접견 소송, 항소심도 각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탈북한 중국식당 종업원들의 접견을 허용해 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고법 행정7부(윤성원 부장판사)는 14일 민변이 국가정보원을 상대로 낸 접견거부 처분 등 취소청구 항소심에서 민변의 항소를 기각하고 청구를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부적합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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