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ursday 23 November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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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months ago

[여의나루] 통상임금 갈등, 체계 혁신으로 풀어야

기아차 노동조합이 통상임금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이로 인해 기업의 추가 인건비 부담이 막대할 것이며, 우리 기업의 경쟁력 약화와 해외로의 이전을 우려하는 소리가 높다. 물론 대기업은 이 부담을 혼자서 짊어지지 않을 것이다. 일부는 제품 가격인상을 통해 소비자에게, 일부는 하청단가 인하를 통해 중소협력기업에 그리고 일부는 협력회사 근로자와 비정규직에게 떠넘겨질 것이다. 이렇게 된다면 이 시대의 과제인 차별 해소와 공정사회 실현은 더 멀어질 것이다. 이번 소송의 불씨는 1988년 노동부의 통상임금 산정지침이 제공했다. 이 지침은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규정했다. 이 때문에 민주화 이후 노동조합의 임금인상 요구가 거세지면서 대기업 노사의 타협 지점은 상여금 또는 각종 수당 신설 또는 인상이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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