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day 25 September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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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days ago

[차장칼럼] 고소·고발 공화국 오명 씻자

A씨는 B씨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는데도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금품을 요구했다. 검찰은 A씨가 20년간 36회나 고소를 남발하고 그중 6건의 성폭력 고소사건이 무혐의로 처분된 전력을 확인했다. A씨가 성관계 직후 상대방 남성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확보한 검찰은 결국 A씨로부터 무고 혐의에 대한 자백을 받아내 지난 3월 그를 구속기소했다. 우리나라에서 고소 고발이 얼마나 무분별하게 이뤄지는지 보여주는 전형적 사례다. B씨의 경우 다행히 우수한 검사를 만나 억울함을 조기에 해결했지만 여전히 개인적 악감정을 해소하려는 수단으로 고소나 고발을 악용하는 사례는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우리나라는 한 해 평균 약 50만건의 고소 고발 사건이 접수되고 있다. 가까운 일본에 비해 약 60배나 많다. 무고에 해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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