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uesday 26 September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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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days ago

청와대 부글부글 중국, WTO 제소하고 싶지만 북핵 때문에… (종합)

아시아투데이 김동현 기자 = 청와대는 14일 주한미군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에 따른 중국의 경제 보복 조치를 국제무역기구(WTO)에 정식 제소해야한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 사실상 수용 불가 입장을 나타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한·중간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는 전략적 소통과 협력을 더욱 강화하여 해결해 나가고자 한다”며 “지금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에 따라 중국과 협력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WTO 제소는 사실상 현 시점에서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박 대변인은 “지금은 북핵문제 해결에 집중해야 하는 시점”이라며 “이 문제는 입장을 간명하게 가져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청와대 입장은 북한에 대한 ‘실효적 제재’를 위해선 중국의 협조가 절실한 데, WTO 제소를 통해 중국을 자극할 경우 중국이 대북 제재를 이행하지 않을 핑계거리만 제공할 수 있다는 판단이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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