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uesday 26 September 2017
Contact US    |    Archive
fnnews
12 days ago

[여의나루] 통상임금 갈등, 체계 혁신으로 풀어야

기아차 노동조합이 통상임금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이로 인해 기업의 추가 인건비 부담이 막대할 것이며, 우리 기업의 경쟁력 약화와 해외로의 이전을 우려하는 소리가 높다. 물론 대기업은 이 부담을 혼자서 짊어지지 않을 것이다. 일부는 제품 가격인상을 통해 소비자에게, 일부는 하청단가 인하를 통해 중소협력기업에 그리고 일부는 협력회사 근로자와 비정규직에게 떠넘겨질 것이다. 이렇게 된다면 이 시대의 과제인 차별 해소와 공정사회 실현은 더 멀어질 것이다. 이번 소송의 불씨는 1988년 노동부의 통상임금 산정지침이 제공했다. 이 지침은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규정했다. 이 때문에 민주화 이후 노동조합의 임금인상 요구가 거세지면서 대기업 노사의 타협 지점은 상여금 또는 각종 수당 신설 또는 인상이었다. 이를 통해 노조 입장에서는 명목이야 어떻든 임금이 크게 상승했고, 기업 입장에서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으로 인상함으로써 연장근로수당과 퇴직금 등의 부담을 줄일 수 있었던

Read on the original site


Hashtags:   

여의나루

 | 

통상임금

 | 

혁신으로

 | 

풀어야

 | 
Most Popular (6 hours)

Most Popular (24 hours)

Most Popular (a week)

Categories - Countries
All News
South 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