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day 25 September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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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days ago

KAI 핵심 관계자 영장 잇단 기각에 법원·검찰 갈등 심화…감정싸움으로 번지나

아시아투데이 김범주 기자 =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경영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청구한 KAI 임원 박모씨(58)의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한 데 대해 검찰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서면서 영장을 둘러싼 법원·검찰 간 갈등이 ‘감정싸움’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최근 법원은 국가정보원 ‘댓글 조작’ 사건과 KAI 채용 비리 사건 등의 핵심 관련자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잇달아 기각하면서 검찰과 갈등을 빚었다. 이 같은 갈등은 박씨의 영장 기각으로 또다시 확대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판사는 전날 “증거인멸죄가 성립하려면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해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 증거인멸 지시를 받은 사람이 자신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KAI 경영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강 판사의 결정에 즉각 반발했다. 검찰은 “박씨는 재무제표 작성을 담당하는 회계부..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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