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dnesday 22 November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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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months ago

[사설] 영장 기각에 또 공개 반발한 검찰, 도가 지나치다

검찰이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에 또 공개적으로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방산비리 수사와 관련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청구된 KAI 임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가 13일 심야에 기각하자 서울중앙지검은 자정을 넘겨 기자들에게 장문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영장 기각 사유를 수긍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양승태 대법원장이 이날 법원의 날 기념식에서 “최근 법원이 행한 재판에 대해 건전한 비판의 수준을 넘어선 과도한 비난이 빈발하면서 재판 독립에 심각한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다”고 지적했는데도 하루도 지나지 않아 또 공개 반발한 것은 도가 지나치다.

법원의 영장 기각에 대한 검찰의 공개 반발은 이달 들어 두 번째다. 검찰은 지난 8일에도 ‘국정원 댓글 사건’과 관련해 양지회 전·현직 간부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과 채용비리 관련 KAI 본부장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잇따라 기각되자 반발했다. 입장 자료를 통해 “법과 원칙 외에 또 다른 요소가 작용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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