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uesday 20 February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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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months ago

이산가족 해결 위해선 국제인권기구 활용 北 압박 해야

남북 이산가족 문제를 단순한 인도적 차원이 아닌 인권적 측면에서 접근해 유엔 등 국제 인권기구를 활용, 북한 정권을 압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산가족은 인간이 갖는 기본 권리인 가족권 을 침해하므로 시정돼야 한다는 논리다. 제성호 중앙대 법대 교수는 14일 서울 종로 서울 글로벌센터 국제회의장에서 국민대 한반도미래연구원이 주최한 남북 이산가족교류 활성화를 위한 학술세미나 에서 유엔인권고등판무관, 국제적십자위원회 등 국제 인권기구와 적극 협력해 이산가족 해결을 위한 대북 압박과 설득을 극대화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그동안 인도적 문제로 접근해 일회성 행사로 그친 이산가족 문제를 인간의 기본권 침해로 규정하고, 정부가 이에 충실한 해결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제 교수는 그러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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