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uesday 21 November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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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months ago

이산가족 해결 위해선 국제인권기구 활용 北 압박 해야

남북 이산가족 문제를 단순한 인도적 차원이 아닌 인권적 측면에서 접근해 유엔 등 국제 인권기구를 활용, 북한 정권을 압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산가족은 인간이 갖는 기본 권리인 가족권 을 침해하므로 시정돼야 한다는 논리다. 제성호 중앙대 법대 교수는 14일 서울 종로 서울 글로벌센터 국제회의장에서 국민대 한반도미래연구원이 주최한 남북 이산가족교류 활성화를 위한 학술세미나 에서 유엔인권고등판무관, 국제적십자위원회 등 국제 인권기구와 적극 협력해 이산가족 해결을 위한 대북 압박과 설득을 극대화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그동안 인도적 문제로 접근해 일회성 행사로 그친 이산가족 문제를 인간의 기본권 침해로 규정하고, 정부가 이에 충실한 해결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제 교수는 그러면서 유엔 사무총장에게 남북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대표 임명을 제안하거나 대북교섭을 촉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또 매년 유엔총회에서 채택되는 북한인권결의에서 이산가족 문제 해결에 관한 구체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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