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nday 24 September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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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days ago

비교대상기업 부적정 사례 7건 적발.. 감사원 합리적 과세기준 마련 지시

국세청이 국내 특수관계 기업의 소득을 국외로 이전한 다국적기업에 대한 이전가격 과세기준을 부적정하게 운영하면서 일부 기업에 대한 법인세가 6억5000만원 적게 징수된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이에 감사원은 국세청장에게 정상가격 산출을 위한 합리적인 비교대상기업 선정기준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이전가격 과세제도는 다국적기업에 속하는 국내외 특수관계인 간의 임의적 거래가격인 이전가격을 정상가격(특수관계 없는 자 간에 통상 적용되는 거래가격)과 비교해 그 차액을 과세표준으로 법인세 등을 부과하는 제도로, 다국적기업이 국내 소득을 적정한 세 부담 없이 국외로 무단 이전하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감사원은 올 3월 20일부터 4월 14일까지 6개 지방국세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상가격 산출기준 운용실태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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