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iday 22 September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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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days ago

편향성? 경륜부족?… 김명수 반대논리 약하다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를 반대하는 보수야당의 논리는 크게 두 가지다. 김 후보자는 정치적으로 편향돼 있고 경륜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야당 의원들은 지난 12∼13일 이틀간 진행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 두 지점을 집중 공격했다. 이 비판의 논거는 김 후보자의 우리법연구회·국제인권법연구회 활동경력과 낮은 연수원 기수다. 자유한국당은 14일 “기본적으로 자격이 안 된다”며 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자체를 거부 중이다.

먼저 우리법연구회·국제인권법연구회의 성격이다. 한국당 청문위원들은 김 후보자가 활동한 두 연구회가 ‘학술단체’가 아닌 진보편향적 ‘정치단체’라고 규정했다.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 등 과거 민주정부에서 중용된 인사를 예로 든다. “우리법연구회의 사법권력 장악은 노무현정부 때부터 시작됐다”(장제원 의원)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이 연합해 사법기관을 다 채우고 있다”(주광덕 의원)는 것이다. 하지만 김 후보자는 “(노무현정부 당시)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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