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uesday 26 September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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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days ago

KAI 간부 영장 또 기각… 法-檢 ‘공개 설전’

검찰이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로 청구한 한국항공우주산업(KAI) 간부의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하면서 14일 검·법 갈등이 재연됐다. 앞서 영장 발부 기준을 놓고 한차례 충돌했던 양쪽은 이번엔 적용 법조항의 타당성을 놓고 공개 설전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받고 있는 박모 KAI 고정익개발사업관리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전날 밤 기각했다. 강 부장판사는 “증거인멸죄가 성립하려면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해야 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 증거인멸 지시를 받은 사람이 자신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한 것으로 볼 여지가 많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강 부장판사는 검찰이 법원의 잇단 영장 기각에 대해 지난 8일 ‘사법 불신’을 언급하며 날을 세운 걸 의식한 듯 평소보다 긴 설명을 곁들여 “법리적으로 증거인멸교사 자체가 성립될지 의문이 있다”는 걸 강조했다. 검찰에게 법리 검토부터 다시 하라는 일종의 ‘훈계’ 성격도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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