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uesday 26 September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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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days ago

사립유치원 집단 휴업 땐 원아모집 정지 등 강력 제재

정부는 사립유치원들이 집단 휴원을 강행하면 원아모집 정지, 학급 감축 등으로 강력하게 제재하기로 했다.

정부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박춘란 교육부 차관 주재로 관계부처 대책회의를 열어 이번 집단 휴업이 불법이란 점을 재확인했다. 회의에는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 시·도교육청 부교육감 등이 참석했다. 유아교육법 시행령은 유치원 휴업일은 매 학년도 시작 전에 보호자 요구 및 지역 실정을 고려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비상 재해 등 급박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 한해 임시 휴업을 할 수 있으며, 휴업을 할 경우 지체 없이 관할청에 보고해야 한다.

교육부는 사립 유치원들이 실제 휴업에 들어가면 정원 감축, 학급 감축, 유아모집 정지, 재정지원 중단에 나설 방침이다. 박 차관은 “(사립유치원의 휴업은) 유아의 학습권을 침해하고 학부모의 불편을 초래한다. 휴업을 강행한다면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차관은 맞벌이 가정 등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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