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uesday 21 November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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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months ago

[기고-장미승]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를 향해


“대통령께서 MRI를 건강보험으로 한다고 하셨는데 왜 시행이 안 되고 있나요?” “보장성 확대하려면 보험료 많이 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지난달 9일 보장성 강화 대책이 발표된 이후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에는 보장성 확대와 관련해 기대와 우려 섞인 문의가 하루 평균 150건씩 접수되고 있다. 다양한 정책만큼이나 질문들도 다양했다. 국민들이 이번 보장성 확대 대책에 관심과 기대가 큰 이유는 우리나라 건강보험 보장률이 63.4%(2015년 기준)로 주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에 비해 낮아 의료비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2022년까지 보장률을 70%로 높이기 위해 세 가지 방향의 보장성 강화대책을 마련했다. 첫째, 의학적으로 필요한 비급여 약 3800개를 건강보험으로 편입하는 예비급여를 도입한다. 이는 효과는 있으나 가격이 높아 비용 효과성이 떨어지는 비급여의 경우 본인부담률을 50∼90%까지 차등해 우선 예비급여로 적용하고 3∼5년 후 평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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