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ursday 18 January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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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months ago

SOC 예산삭감·최저임금 인상이 실업률 높였다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 만들기를 국정 과제 1호로 추진해왔다. 문 대통령은 취임 초 청와대에 일자리상황판을 만드는 등 일자리 창출에 주력하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주었다. 하지만 새 정부의 일자리 정책 성적표는 아직은 낙제점이다. 올 8월 취업자가 전년대비 21만2천명 늘어나는데 그치며 취업자 증가폭이 4년 6개월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다. 이는 8월 기준으로 외환위기 여파가 있던 1999년 이후 가장 높은 것이다. 또 청년실업은 9.4%로 치솟았다. 이 때문에 정권이 바뀐 이후 취업문이 더 좁아졌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이는 정부 정책의 부작용이 취업시장을 강타했기 때문이다. SOC사업 예산이 대폭 삭감되고 최저임금제 인상이 추진되는 상황에서 일자리 창출을 기대하긴 힘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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