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iday 24 November 2017
Contact US    |    Archive
kmib.co.kr
2 months ago

“이사비 7000만원 지원” 재건축 수주전 위법 여부 검토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재건축 수주 과정에서 현대건설이 내걸었던 이주비 7000만원 지원책에 대해 법률 위반 여부를 검토키로 했다. 반전을 노린 회심의 카드가 불발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당초 경쟁자인 GS건설에 비해 우세가 예상됐던 현대건설 측에 비상이 걸렸다.

국토부는 현대건설이 재건축 수주를 위해 이사비를 가구당 7000만원씩 지원하겠다고 밝힌 내용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위반 사안이 되는지 법률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도정법은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선정 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국토부 측은 법률 위반 여부를 떠나 7000만원이나 되는 입주비가 사회 상규에 어긋난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도 사실관계 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서울시 측은 “이주비 문제에 대해 면밀히 조사하고 있고, 법적 문제가 있을 경우 관련 조치를 하도록 관할 서초

Read on the original site


Hashtags:   

“이사비

 | 

7000만원

 | 

지원”

 | 

재건축

 | 

수주전

 | 
Most Popular (6 hours)

Most Popular (24 hours)

Most Popular (a week)

Categories - Countries
All News
South 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