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uesday 21 November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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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포주공1단지 조합원 이사비 7000만원 논란… 정부·서울시 위법 여부 검토 착수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재건축 수주전 과정에서 건설사가 주민들에게 제공하기로 한 이사비 7000만원에 대해 정부와 서울시가 법률 위반 여부를 검토한다. 14일 국토교통부는 건설사가 재건축 공사를 수주하기 위해 이사비를 가구당 7000만원씩 지원하겠다고 밝힌 내용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위반 사안이 되는지 법률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고 밝혔다. 도정법에서는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조합원의 금품수수를 금지하고 있는데, 국토부는 건설사의 이사비 지원공약이 이 조문과 상충하는지 여부를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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