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nday 19 November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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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months ago

대법 “납품업체에 남은 재고 반품하는 것 부당”

아시아투데이 이상학 기자 = 백화점 등 대규모 유통사가 재고를 납품업체에 반품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은 경남 거제의 A백화점이 의류업체 B사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백화점이 의류를 직접 매입해 수익을 극대화하면서 납품업체로부터 매장 판촉사원을 파견받았다”며 “유행에 민감한 의류를 계약일로부터 2년이나 지난 시점에 반품하는 등 납품업체에 지나치게 불리한 거래”라고 지적했다. 또 재판부는 “백화점이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이득을 얻고 납품업체에 부당한 부담을 주는 것은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판시했다. A백화점은 2012년 9월 B사에게 대금을 미리 지급하고 재고품을 반품할 수 있는 조건으로 의류 납품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에 따라 A백화점은 2014년 9월 8184만원 상당의 재고품이 발생하자 이를 반품한 뒤 B사를 상대로 미리 지급한 물품 대금을..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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