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dnesday 20 September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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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days ago

[영상뉴스] 울산지법, 14일 코스트코 허가 반려 구상권 소송 1심서 윤종오 의원은 1억여 원 배상하라 판결

울산지법 민사12부는 14일 울산 북구청이 윤종오 전 구청장(현 국회의원)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윤 의원에게 청구금액의 20%인 1억144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북구청은 지난 2011년 대형유통업체인 코스트코로부터 법적 근거 없이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아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 는 민사 소송을 당했다. 이 소송에서 패소한 북구청은 코스트코에 배상금을 낸 후 당시 결재권자인 전 구청장을 상대로 구상권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이날 지역 상권·중소상인 생존 필요성 등을 고려한 고도의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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