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turday 21 October 2017
Contact US    |    Archive
asiatoday
1 months ago

[이런 법률 저런 판결] ⑨IT-드론 몰카, 처벌 할 수 있을까?

지난 주말 동네에 새로 연 장난감 전문매장을 찾았다. 매장 한쪽을 전부 드론이 차지하고 있었다. 드론 전용 코너에 마련된 비행 연습장에서 기껏해야 초등학교 3~4학년으로 보이는 아이가 어른 손바닥보다도 작은 드론을 신나게 날리고 있었다. 한참을 신기하게 바라보다가 아이가 날리던 드론의 사양을 확인해봤다. 동영상 촬영 기능은 물론이고 GPS(위성항법장치)가 부착돼 어느 정도 자동 비행도 가능하다고 돼 있었다. 그러고 보니 아이가 날리고 있는 드론에 빨간 LED등이 반짝이고 있는 것이, 자신의 비행 모습을 동영상으로 녹화하고 있는 눈치였다. 드론이 우리사회에 급속히 보급 확산되면서 예전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법적 이슈들이 등장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우려되는 문제는 다름 아닌 ‘사생활과 개인정보의 침해 문제’가 아닐까 한다. 드론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하늘을 날아다니며 지상의 광범위한 영역을 촬영할 수 있다. 반면 찍히는 대상은 드론이 자신을 촬영하고 있는지 알기 어.. 더보기

Read on the original site


Hashtags:   

⑨IT

 | 

있을까

 | 
Most Popular (6 hours)

Most Popular (24 hours)

Most Popular (a week)

Categories - Countries
All News
South 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