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nday 22 October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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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i
1 months ago

법원 ‘미환수 옛 일본인 땅 국가에 소유권 이전 등기해야’

해방뒤 국가가 환수했던 일제강점기 일본인 땅 가운데 부당하게 사유화된 토지를 다시 국유화하는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민사1단독 정지은 판사는 19일 검찰이 ㄱ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에서 “ㄱ씨는 국가에 땅 4만6612㎡의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다. 정 판사는 ㄱ씨가 소장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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