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day 18 December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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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months ago

전술핵 재배치, 美 의회서도 이슈로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여부가 미국 의회에서도 주요 이슈로 등장했다. 미 의회조사국(CRS)은 최근 ‘한국에 대한 핵무기 재배치 배경과 함의’라는 보고서를 내고 전술핵 재배치의 장단점과 예상되는 파장을 분석한 것으로 18일(현지시간) 확인됐다.

CRS는 한국에서 전술핵 재배치를 요구하는 여론이 나온 배경에는 한·미동맹에 대한 불신이 자리잡고 있다고 분석했다. 미 본토가 북한의 핵무기로 위협받는 상황에서 한국이 침략당할 경우 미국이 개입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는 것이다.

CRS는 전술핵을 재배치한다면 이런 한국민들의 안보불안을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는 일각의 주장을 소개했다. 또 북한의 핵 위협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할 수 있어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이점이 있다는 것도 전술핵 재배치의 장점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전술핵 한국 재배치가 중국을 자극, 남북 동시 비핵화를 위해 중국이 적극적으로 나서는 계기가 될 것이란 논리도 언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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