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nday 22 October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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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months ago

허위자료 만든 필립모리스 임직원 조사·감사 청구 추진

외국계 담배회사 필립모리스의 궐련형 전자담배 세율인상 저지용 자료 파문에 정부와 국회가 충격에 휩싸였다. 문제는 세율인상과 같은 민감한 현안을 정부가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은 채 외국계 민간회사가 제출한 자료에만 의지해 증세안을 논의했다는 점에서 기획재정부와 일부 국회의원에 대한 비판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뒤늦게 해외 현지 실태조사로 증세 명분을 갖췄으나, 늑장대응으로 법안 처리가 지연되는 등 허술한 대응이 도마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일단 우리나라의 일반담배 대비 아이코스 세금 비중이 해외 주요국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나 아이코스 등 전자담배 증세 반대는 무력화됐다. 이로써 추후 국회 상임위에서 전자담배 세율인상을 담은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안은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아울러 내달 열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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