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turday 21 October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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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osun
1 months ago

소비자원 인터넷 개인방송, 성인콘텐츠 차단 등 미성년자 보호장치 미흡

최근 대중화된 인터넷 개인방송이 성인콘텐츠·유료 서비스 등에 대한 미성년자 보호장치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흔히 1인 미디어로 불리는 인터넷 개인방송은 1명 또는 복수의 진행자가 출연한 영상콘텐츠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송신하는 것을 말한다. 한국소비자원은 2014년 1월부터 2017년 6월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1인 미디어 관련 소비자불만 상담을 분석한 결과, 총 152건 중 유료 서비스 환불 관련 분쟁이 95건(62.5%)으로 가장 많았다고 20일 밝혔다. 일방적인 서비스 이용제한(19건, 12.5%), 부당결제(11건, 7.3%), 서비스 불만(9건, 5.9%), 불법방송(9건, 5.9%) 등이 그 뒤를 이었다. 특히, 유료 서비스 환불 관련 95건 중 미성년 자녀가 부모 동의 없이 결제한 경우가 46건(48.4%)으로 절반에 달했고, 금액은 최소 8만5000원에서 최대 2500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됐다. 유료 서비스는 사실상 구매한도 제한이 없기 때문에 미성년 자녀의 무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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