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day 23 October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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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months ago

김영란법 시행 1년..전문가들 문제점 개선해야 개정 한 목소리

지난해 9월28일 끊이지 않는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를 없애기 위해 시행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 은 우리 사회의 잘못된 관행을 뿌리뽑고 청렴 문화를 확산하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다만 법조계 전문가들은 국민 다수가 직 간접적인 영향을 받는 법제도 도입이 빠르게 이뤄져 여러 문제점이 발생하는만큼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와 청탁금지법연구회(회장 신봉기)는 20일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김영란법 시행 1주년을 맞아 청탁금지법 시행 1년, 법적 과제와 주요 쟁점에 관한 심포지엄 을 공동으로 열었다. ■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분류 형평성 어긋나 첫번째 발제자로 나선 정형근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장은 andq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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