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ursday 19 October 2017
Contact US    |    Archive
asiatoday
29 days ago

통신분쟁조정제도 도입…과다요금·서비스 중단 피해 구제 빨라진다

아시아투데이 김민석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가 ‘통신분쟁조정제도’를 도입해 통신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고 단말기 리콜 법적근거를 마련해 이통사업자 처벌 수위를 높인다. 20일 방통위는 올해 제33차 전체회의를 열어 해당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분쟁조정제도는 통신서비스 이용자인 일반 국민이 계약 체결에서부터 해지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서 통신사로부터 과다요금 청구, 서비스 중단 등 피해를 보는 경우 보다 빠르고 쉽게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제도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분이 보장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분쟁조정위원회가 방통위 산하에 설치된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신청 후 60일 이내에 이용자와 통신업체 사이의 통신 분쟁에 대한 조정 결정을 내린다. 분쟁 양측이 수용하면 위원회의 분쟁조정 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등한 효력을 지닌다. 현재는 방통위의 ‘재정(裁定)’ 절차를 거쳐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으나 처리 기간이 최대 90일로 길고 절차가 복잡했.. 더보기

Read on the original site


Hashtags:   

통신분쟁조정제도

 | 

도입…과다요금·서비스

 | 
Most Popular (6 hours)

Most Popular (24 hours)

Most Popular (a week)

Categories - Countries
All News
South 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