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uesday 24 October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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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months ago

헌재 민사소송 등 재판서 납부해야 하는 인지 제도 합헌

아시아투데이 김범주 기자 = 민사소송 등 재판에서 청구하는 금액의 일정 비율을 인지액으로 납부하도록 한 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김모씨가 민사소송 등 인지법 2조 등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5대 3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2011년 국가를 상대로 43억8000여만원을 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김씨는 2013년 패소 판결을 확정받았다. 이후 김씨는 2015년 12월 항소심 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했고, 서울고법은 인지액 등을 보정하라고 명령했다. 하지만 김씨가 이에 응하지 않자 재심소장을 각하했고, 김씨는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민사소송 등 인지법 8조 1항에 따르면 ‘재심소장에는 심급에 따라 소송목적에 해당하는 금액의 인지를 붙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소송목적의 값이 1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값에 1만분의 35를 곱한 금액에 55만500원을 더한 금액이 인지액으로 정해진다. 고등..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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