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dnesday 18 October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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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days ago

인권위 헌법기관화 땐 동성애·동성혼 합법화 통로 된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헌법기관화는 성 소수자에 대한 헌법적 정당성을 부여하는 통로로 이용될 수 있다.”(최대권 서울대 법학부 명예교수)

지난달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학술포럼에서는 인권위를 헌법기관으로 격상하려는 움직임에 대한 비판이 강도 높게 제기됐다. 이 같은 시도가 헌법의 기본 원리에 어긋날 뿐 아니라 동성애·동성결혼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장치가 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동성애·동성혼 개헌 논의와 한국 헌법’을 주제로 한 포럼에서 최대권 명예교수는 “최근 개헌논의 과정에서 불거진 인권위의 헌법기관화 문제는 그 자체로 헌법의 기본원리에 어긋난다”면서 “(헌법기관이 될 경우) 인권위의 역할과 기능이 이중적이고 중첩적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은 이미 입법·사법·행정부 등 삼권분립이 확실하게 이뤄져 있다. 인권보호를 주 업무로 두고 있는 인권위는 행정부의 영역이다. 그런데 이 기구를 헌법기관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은 설득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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