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dnesday 13 December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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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months ago

지자체, 인권조례 도입 확산… 동성애 부추긴다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인권조례)를 도입한 지방자치단체 수가 점차 늘면서 이 조례에 포함된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을 금지한다’는 내용이 동성애를 부추긴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국민일보가 지난 6일 광역·기초 자치단체 현황을 점검한 결과 전국 243개 지자체 중 102곳이 인권조례를 통과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의 42% 수준이다. 광역단체 17개 중에서 인천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인권조례를 통과시켰다. 기초단체 226개 중에서는 86곳이 인권조례를 도입했다.

김영길 바른군인권연구소 대표는 “이 인권조례들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1호에 나오는 인권의 정의를 동일하게 쓰고 있다”며 “이는 같은 법 제2조 3호에 나온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 금지’를 자연스럽게 인권 범주로 인정하는 결과를 낳는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저스티스 대표인 지영준 변호사는 “인권조례 내용을 보면 인권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도록 돼 있다”며 “성적 지향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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