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day 23 October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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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months ago

[신창민 칼럼]연방제 정책의 허점



새 정부 들어 남북문제를 비롯해서 국정전반에 걸쳐 철지난 이념 얘기가 자꾸 등장하는 모습이 매우 우려스럽다.


특히 근래 낮은 연방단계를 들먹이는 것은 언어도단이다.

고려연방제란 김일성이 1960년대 공산화통일을 목표로 주체사상을 근간으로 하여 만들어 낸 구상이다.

낮은 연방단계라 하더라도 연방제 구도에 속하는 것은 마찬가지다. 남측에서 노태우 대통령 시기에 탁상공론 수준에서 제기했던 3단계통일방안이 있다.

그 가운데 제2단계 국가연합 부분을, 김정일은 DJ에게 은근슬쩍 낮은 연방단계라고 갖다 붙여 놓고 넘어갔다.

대한민국은 해방후 자유민주, 시장경제, 법치를 기본으로 하면서 여기까지 발전하여 왔다.

그런데 이 세 가지 가운데 어느 하나에라도 문제가 생기면 더 이상 발전은 없게 된다.

북한 김정은의 선대로부터 내려오는 수령 제1주의 독재체제 집단과 고려연방제에 뿌리를 둔 연방제 한 축을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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