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dnesday 18 October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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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days ago

군 영창제도 폐지 법안 국회 국방위 통과

국회 국방위원회는 20일 군대 영창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군인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방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군인사법 개정안을 포함한 법률안 27개를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군 영창을 없애는 대신 병사에 대한 징계 종류를 △강등 △복무 기간연장 △감봉 △휴가 단축 △군기교육 △근신 및 견책 등으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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